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

안녕하세요 호도리짱입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에 대하여 알아보곘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바이러스는 끝이 언제쯤 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이전부터 코로나 자가격리수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상황에,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 일명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은 결정이 나 27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 착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밴드란 손목에 차는 전자팔찌(전자손목밴드)로 블루투스를 통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하여 구동이 되고, 자가격리자가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또는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구역 20m 이내 이탈시, 강제, 탈착, 훼손시, 네트워크 끊김시 사용자에게 알람이 울리고, 자가격리 구역 20m 이내 이탈시, 강제, 탈착, 훼손시, 네트워크 끊김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삭제시, 핸드폰 전원이 꺼져있을시에 관리자에게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안심밴드는 한번에 최대 30일까지 착용이 가능하고 생활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감시하기 위한 밴드이며, 이같이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 착용을 결정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이전부터 격리지를 무단이탈을 하며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적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코로나 환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하는 등 방역당국에서 감염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있었는데, 격리장소에서 벗어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 오후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4만7천725명 수준인데 현재까지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건수는 272건에 달하며 269명이 적발됀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수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 27일부터는 무단이탈이나 전화를 피하는 등의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을 시행합니다. 다만 안심밴드는 개인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전부터 인권침해논란이 많았듯이 개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위반자는 남은 격리기간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안심밴드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 착용을 권하게 되고, 만약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할시에는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여 정부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 격리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데 비용은 10만원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 안심밴드를 착용하든 착용하지 않든 고발조치는 이뤄지게되며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여 시설에 격리될 경우에는 이후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들은 27일 오전 0시 이후에 지정되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기존의 자가격리 위반자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기존에 자가격리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쓰던 안전관리 앱 기능 또한 더 좋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앱을 통하여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가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위치를 확인하고 GIS 상황판으로 격리장소위치, 동작감지상태 등을 파악하여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이 많은만큼 격리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것은 하루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 또한 늘리기로 하였으며, 해외 입국자가 핸드폰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폰이나 저가폰을 빌려주어 앱 설치를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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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가격리수칙을 잘 지켰다면 안심밴드 착용을 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텐데, 수칙을 어기고 협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게 안타깝고, 현재 국내 코로나바이러스의 환자가 줄고 있는만큼, 지금은 강력하게 대응하여 하루빨리 코로나바이러스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