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착용?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착용?

안녕하세요 호도리짱입니다. 오늘은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도 2달하고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물론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강한것도 있겠지만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역을 벗어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6일 기준으로 4만 6566명인데 이 중 3만 6424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또는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은 75명이며,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격리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여 이탈여부를 확인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밖에 외출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이 많아 정부는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무단이탈을 차단한다는 전자팔찌 착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전자팔찌는 전자팔찌와 휴대폰 거리가 10cm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고 보건 당국에 통보되는 시스템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은 뒤 전자팔찌를 부착하고, 부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계속해서 속출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고치고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지껏 정말 많은 경고를 주었지만, 협조를 하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사람들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었던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민들은 전자팔찌 착용에 대해서 착용을 시켜야 한다라고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게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자팔찌를 사용하도록 하는건 처음 있는 조치이고 이러한 전자팔찌를 부착하는것은 개인의 세세한 동선을 국가가 파악하는것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4일 기준으로 3만 7천여명에 달하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즉시 대량 공급할 수 있는지(전자팔찌 개발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홍콩, 대만 등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면에서 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하며,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확인용 스마트 팔찌 착용, 대만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총 확진자 10331명, 증상이 호전되어 격리가 해제된 환자 6694명, 사망자 192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호전된 환자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은 존재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나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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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전자팔찌 착용 검토까지 나오게 됐는지...애초에 말을 잘 듣고 잘 지키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이지경 까지 오지않았을텐데,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안듣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강력하게 대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직 전자팔찌 착용을 언제 시행할지, 정확하게 도입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결정이 된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경과를 두고봐야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