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 소송 사건

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 소송 사건

안녕하세요 호도리짱입니다. 오늘은 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 소송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안그래도 나라가 뒤숭숭한데 이번에는 보험사가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서 소송을 거는 사례까지 밝혀졌습니다. 정말 안그래도 심란한데 안타깝고 화가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네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국민청원은 현재 하루만에 15만명을 돌파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 청원의 내용에는 사람의 목숨으로 돈 계산을 하는 보험사가 있으며, 심지어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이 아이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A군(12)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베트남인인 A군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미 사고 전에 베트남인이 베트남으로 출국해서 연락두절상태였다는건 아예 인연을 끊었을 확률이 크고 다시 연락되기 힘들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는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아무튼, 한화손해보험은 A군의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을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 4의 비율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6천만원은 A군의 후견인(조모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6의 비율의 9천만원은 A씨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해보험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입니다. 최근 한화손해보험에서 초등학생인 A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유는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해보험이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갚을시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원글을 쓴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때는 6대 4 비율로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아이에게만 청구를 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어머니는 이미 인연을 끊었을 확률이 크고 돌아오지 않을것이라는걸 보험사도 알았겠죠. 또한 보험사가 쥐고 있는 9000만원 역시 어차피 A군의 어머니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급될 일도 없을것입니다. 보험사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것이고, 9천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것이란걸 뻔히 알면서도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고 있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깡패수준 아닌가요. 무서워서 보험 가입하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으로. 내가 죽었는데 내 자식에게 소송을 한다? 이건 무슨 어이없는 상황이고 그럴거면 보험을 왜 들겠습니까? 고작 초등학생밖에 안된 고아 아이에게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현재 이 국민청원은 동의도 많이 얻고 있지만 보험사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한화손해보험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유가족 대표와 자녀군의 상속비율(40%)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하고 소는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상권 청구를 100% 아이에게 청구한 이유는 상속인이 다수이고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안될 경우 연락이 되는 특정인에게 100% 구상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였고, 한화손해보험이 쥐고 있는 A군 어머니 몫의 9000만원은 A군이 성인이 되었을때, A군의 어머니가 계속 돌아오지 않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장기실종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가름하고 어머니 몫 보험금을 A군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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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적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대형보험사가 초등학생에게 거액의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이 안타까운 사연임에는 틀림이 없는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계속해서 안좋은 소식만 들려오니 더욱 더 혼란스럽네요. 아마 코로나가 시초가 돼어 계속해서 상황이 안좋은거 같은데, 그래도 이럴때 일수록 모두들 힘내시고, 마음 단단하게 먹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 소송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