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도리짱 정보/여러 가지 호도리짱 2020. 3. 19. 19:19
민식이법 시행 안녕하세요 호도리짱입니다.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이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는데요.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한 아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부모의 거짓말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스쿨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는데 1995년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간을 말합니다. 민식이법은 2건의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나는 특정범죄가중철벌법 개정안 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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